논평현대차그룹, 보다 강도 높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9   
1. 어제(1/18) 현대자동차그룹은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를 주주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계열사에 확대 설치하는 등 주주 친화정책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정책이 독립적 사외이사의 선임과 그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대차그룹 계열사에는 여전히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외이사가 있는 만큼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 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반면, 현대차그룹이 당면한 순환출자 해소,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문제, 지주회사 전환 여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시장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추진 여부 및 검토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 이번 현대차그룹의 주주 친화적 거버넌스 정책은 투명경영위원회를 현대제철과 현대건설 등 계열사로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주주권익보호를 담당할 사외이사를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은 올해 글로비스에 도입되며, 내년 현대차·기아차, 이후 현대모비스 등으로 확대된다.
2014년 한전부지 고가 매입으로 촉발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는 2015년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 정책과 현대차의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및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지정 등으로 일단락되었고, 이후 기아차(2016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각 2017년)에 투명경영위원회가 차례로 설치되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위원회가 아닌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점,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선임에 주주가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 내용은 기존 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을 근거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의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고(자세한 <표>는 논평 원문 참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핵심계열사에는 회사 또는 총수일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번에 발표한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2인 이상 복수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차그룹은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 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주주 친화 정책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3. 한편, 회사가 지명하는 방식이 아닌 주주 추천 방식의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가 선임된다고, 그 자체로 투명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가 단순히 주주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다시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한정된 역할만 수행한다면 이번 제도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소수의 경영진 몇 명이 주도하고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한전부지 고가 매입, 삼성물산 합병과 같은 논란은 또다시 반복 될 수 있다.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민감한 사안에 참여할 수 있어야 소통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 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는 그 취지나 선임 방식에 있어 그 적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대차그룹은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의 역할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관행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가 추천되어야 한다. 이에 올해 현대글로비스의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주주들,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4. 끝으로, 재벌 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왜곡된 소유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시장과 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에 다른 기업집단은 앞 다투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순환출자 문제와 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로 대표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감감 무소식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주주 친화정책 발표 때 언급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현대차에 2015년 도입된 투명경영위원회는 여전히 4개 계열사 확대에 그치고 있으며, 당초 주주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주주추천 방식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선임에는 4년이 걸렸다. 주주와 시장의 요구에 회사가 너무 더디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신중함은 다시 말해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것이 현대차그룹에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끝.
 
전체: 2,179개 (1/146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제목 날짜
한진 총수일가 갑질 사태, 이사회 정상화 및 CEO 승계 시스템 마련의 계기 돼야 new 2018-04-26
「MB정부 4대강사업 재평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토론회 2018-04-24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경련 측 인사 배제하고 전경련 해산에 대한 입장 밝혀야 2018-04-24
경제개혁이슈 2018-4호, 「사업보고서등의 부실기재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2018-04-18
㈜효성의 분할계획 안건, 내용과 형식 모두 문제점 드러내 2018-04-11
경제개혁이슈 2018-3호, 「그룹별 지배구조 개선안의 내용 및 향후 과제」 발표 2018-04-10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는 의결권 행사, 명확한 기준 없다면 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 2018-03-23
경제개혁이슈 2018-2호,「이재용 항소심 판결의 전망과 과제(1) - 경영권 승계작업편」발표 2018-03-20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모든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야 2018-03-19
경제개혁연대⋅플랜다스의계,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관련 4개 건설사 대표소송을 위한 주주모집 2018-03-16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롯데 신동빈 회장, 모든 이사직에서 사임해야 2018-03-15
한국거래소에 ㈜효성 주권 분할재상장예비심사 결과 관련 공개질의 2018-03-14
정부는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하라 2018-02-14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2018-02-07
법원의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 사법질서 근간 흔들어 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