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거래소에 ㈜효성 주권 분할재상장예비심사 결과 관련 공개질의

작성일시: 작성일2018-03-14   
1. 오늘(3/14)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한국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효성 주권 분할재상장예비심사 결과 ‘재상장 적격’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근거 등에 대해 질의했다.

2. 엊그제(3/12) 오후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 「㈜효성 주권 분할재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해 “㈜효성에 대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에 알려진 바도 없다.

현재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와 이상운 부회장은 분식회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 외 분식회계와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불이행,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 후 장기간 공석 방치 등 지배구조상의 문제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또한 ㈜효성 조현준 회장은 지난 1월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달 말 공정위는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하여 검찰 고발 여부를 결론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3일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시장에서는 ㈜효성이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3. ㈜효성은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인 新 ㈜효성이 분할존속회사가 되고, 현재의 각 사업부문은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각각 가칭)으로 나뉘어 분할신설회사가 되므로, 상장규정에 따라 존속회사인 ㈜효성은 ‘상장 변경심사’를, 나머지 4개 신설자회사들은 ‘상장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효성의 경우 신설자회사들이 상장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 등과 같이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질적 심사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 총수일가는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그 외 증선위 조치 불이행, 장기간 감사위원 공석 방치 등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위험은 더 가중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는 시장 투자자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격성 여부가 시장에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논란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과연 이번 ㈜효성 상장 재심사 건에 있어 한국거래소가 그러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4.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 분식회계, 총수일가 형사재판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효성 재상장 심사를 강행한 이유, ▴ ㈜효성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장 재심사시 부적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 ▴ ㈜효성 재상장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단한 각 쟁점별 판단의 내용과 근거 등에 대해 질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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