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롯데 신동빈 회장, 모든 이사직에서 사임해야

작성일시: 작성일2018-03-15   
1. 오는 23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사내이사)의 거취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이며, 같은 날 주주총회가 예정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는 지난달 1심에서 유죄판결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안을 상정하였다. 롯데그룹 다른 계열사 또한 신동빈 회장의 거취에 관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열사 이사직을 고수하려는 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삼성과 롯데의 사실상 총수격인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최근 선고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반면,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었다. 같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의 엇갈리는 판단은 향후 법정에서 다툴 문제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353일간 삼성전자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충실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영공백’을 이유로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점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지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에프알앨코리아, JSC Lotte RUS 등 10개의 계열사와 롯데문화재단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이중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은 대표이사 겸직), 이런 전례 때문인지 몰라도, 신 회장은 1심 선고 결과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계열사 이사직을 사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의 이사로 재선임 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영진이 비리 등의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식직함을 내려놓고 사임하는 관례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동빈 회장이 ‘본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둘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신 회장이 국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처신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심지어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일본 치바롯데마린즈의 대표이사직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회사와 관련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의 경우 회사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경제개혁연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것이 책임경영의 핵심이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총수일가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총수일가만 예외적으로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은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반증이자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형사사건에 연루된 총수일가가 스스로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드물게 사임한 경우에도 불과 몇 년 후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또한 지난 1년간 경영공백을 핑계로 ‘옥중경영’을 하였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본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사임하면서 국내 계열사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옥중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영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 조치이며, 회사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비리 경영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절대 과도한 요구라 할 수 없다. 언제까지 형사재판 중인 총수일가가 회사를 볼모로 자신의 무죄 또는 선처를 주장할 것인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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