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경제개혁연대⋅플랜다스의계,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관련 4개 건설사 대표소송을 위한 주주모집

작성일시: 작성일2018-03-16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와 플랜다스의 계(대표 안원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담합)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들을 모집한다.  


2.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리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본 건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에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담합행위 당시의 이사들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개 건설사들은 해당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고, 2013년 경제개혁연대가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청구하였으나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GS건설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년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7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고자 하며, 플랜다스의 계와 협력하여 소송 원고로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3. 4개 건설사가 담합으로 입은 손해(공정위 과징금)는 총 747억 원으로 다음 <표>와 같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가 과징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회사가 담합으로 얻은 이익에 상관없이 이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의 경우 영주댐 공사 담합 사실이 적발되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4개 건설사의 다른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사안과 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표> 4대강 담합으로 인한 4개 건설사의 손해액 및 대표소송 필요 지분(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 참조)


4.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역시 동일한 4대강 담합으로 과징금 96억 원이 부과되었고, 그 외 영주댐 공사 담합, 인천도시철도 공사 담합, 경인운하 공사 담합 등으로 총 466억 원의 과징금 손해를 입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4년 5월 소액주주 12명으로부터 0.01%가 약간 넘는 지분(42,750주)을 모아 대우건설 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46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5.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개 건설사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면,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제재만으로는 회사들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상쇄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는 경제개혁연대(전화: 02-763-5052)로 연락하면 된다.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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