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경제개혁이슈 2018-4호, 「사업보고서등의 부실기재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작성일시: 작성일2018-04-18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4/18) 경제개혁이슈 2018-4호,「사업보고서등의 부실기재 현황 및 개선방안」를 발표했다.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보고서 등은 상장법인의 정보를 가장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보고서이므로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상장법인 등은 금융감독당국에서 제정한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동안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에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공시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하였음. 문제는 기업들이 현재의 작성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일부 정보가 누락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다만 최근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예고 하여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임.

○ 본 보고서는 현재 제출된 사업보고서 중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일부 사례를 조사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안건이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안건에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는 그 이름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 사항 중
회사 사업기회 이용의 승인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간단한 안건 제목 및 가결여부만 기재하고 있음

-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배경, 추천인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추천인에 대해서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기재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최대주주등의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 임원 및 주주들이 과거 “회사의 파산, 회생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의 체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음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일자. 목적, 조건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단한 금액 및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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