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경련 측 인사 배제하고 전경련 해산에 대한 입장 밝혀야

작성일시: 작성일2018-04-24   

‘전경련 패싱’ 이라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경련 행사에 축사 예정

전경련 해산이 불가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내놓아야 


1.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5명의 임기가 어제(4/23) 자로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새로 구성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전경련 측 인사를 배제하고 차제에 전경련 해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 중에는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포함되어 있다.  송 위원은 원래 전경련 추천 몫으로 ‘전경련 경제본부장’ 자격으로 위촉이 되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는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직함을 바꾸어 위원직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송 위원은 한 때 회의에 불참하기도  하였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전원회의에 다섯 차례 참석하였다. 이제 임기도 끝난 만큼 송 위원은 연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경련 및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유관기관 관련 인사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전경련 및 유관기관은 여기서 제외하는 대신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차제에 정부는 전경련 해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 전경련은 스스로 내건 혁신안도 폐기하고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 기조가 ‘전경련 패싱’이라고는 하지만 오는 5월 8일 전경련이 개최하는「한반도 신경제비전 세미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고 일부 언론은 이를 정부의 태도 변화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균 장관이 축사를 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지만, 적폐청산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가 전경련에 대해서만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정부는 전경련 해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강제해산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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