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MB정부 4대강사업 재평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토론회

작성일시: 작성일2018-04-24   

국회의원 채이배 · 경제개혁연대 공동 토론회 개최 

4월 24일(화) 오전 10:00~12:00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1. 국회의원 채이배와 경제개혁연대는 오늘(4/24), 「MB정부 4대강사업 재평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방안」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안원구 플랜다스의 계 대표(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이 제1발제,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가 제2발제를 맡고, 채이배 의원,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김영희 변호사(4대강조사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 제1발제자인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 사회영향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자연하천에 반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고 정의했다. 즉, MB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실제 치수 효과는 미미했고 대규모 준설에 따른 교량 붕괴, 하천 생태계 훼손 등 문제만 양산했다. 또, 수질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낙동강 하구 체류일수 증가에 따른 대규모 녹조 발생 및 부유물 증가로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4대강 사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어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 4대강 사업 진상규명 및 책임 촉구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회복을 모색할 기회가 형성된 점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4대강 복원’은 단순히 하천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훼손된 민주주의와 상식의 회복이며, 우리 강과 생명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부정하는데 앞장선 정치인, 전문가, 관료집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 추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 제2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변호사는 4대강 공사는 부정한 정치권력과 탐욕스러운 토건 자본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참혹한 환경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4대강 공사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청산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은 토건 건설사들에 대한 부정한 이익 환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한 19개 건설사들은 총 3조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적발하여 제재한 것은 과징금 1,100억원과 3개사에 대한 경고 조치뿐이었다고 한다. 실제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기소된 이사들 상당수가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에 비하면 ‘솜 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변호사는 이사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이상 담합이라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으로 인하여 회사가 반드시 이익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건설사 이사들의 담합이라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이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설령 회사가 담합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위법행위인 담합의 경우까지 손익상계를 인정할 경우 사실상 담합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4. 토론자로 나선 김영희 변호사는,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공정위는 2년 8개월 동안 조치를 미루면서 거짓말을 계속하여 국민들을 속였고, 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결을 의도적으로 지연했으며,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임의적으로 감액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한 의혹이 있으나, 이에 대한 진상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법원이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할 실익은 크다고 평가했다.


5. 현재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는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담합)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4개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 국토를 심각하게 흠집 낸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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