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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이슈 목록
제목 날짜
[2014-3호] 정부 입법예고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02-25
[2014-2호] 불완전판매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4-01-22
[2014-1호] 광주신세계 판결문에 대한 고찰 - 광주신세계1,2,3심 판결에 나타난 법원의 입장- 2014-01-13
[2013-5호] 재계의 상법 개정안 반대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3-10-29
[2013-4호] 담합사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 검토 2013-05-15
[2013-3호] 규제개혁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05-10
[2013-2호]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03-26
[2013-1호]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의 문제점 - 주식보유 비중에 대한 제한을 중심으로 2013-03-07
[2012-8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형사사건 1심 판결 분석 2012-12-17
[2012-7호] 제18대 대통령후보 3인의 경제분야 정책 비교분석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2012-11-23
[2012-6호] 2012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 검토 2012-11-07
[2012-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2012-11-02
[2012-4호] 19대 총선공약분석과 2012년 대선 시사점 2012-06-05
[2012-3호] 삼성家 상속소송 - 상속재산의 실체와 소송효과 2012-05-30
[2012-2호] 제18대 국회에서 재계의 개혁후퇴 입법요구 처리 현황 20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