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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이슈 목록
제목 날짜
[2012-1호] 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2012-04-17
[2011-7호]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2011-11-08
[2011-6호] 경제개혁연대 상법 개정 운동의 성과와 한계 2011-07-12
[2011-5호] 회사기회유용법리를 좁게 해석한 법원판결의 문제점 및 비판 2011-06-30
[2011-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의 쟁점과 바람직한 입법방향 2011-04-26
[2011-3호] 일감(물량)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2011-04-13
[2011-2호] 법무부 포이즌 필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2011-01-25
[2011-1호]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부과 방안의 문제점 및 대안 2011-01-18
[2010-8호]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추가조사의 필요성 2010-11-09
[2010-7호] 제2금융권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문제점 2010-10-28
[2010-6호] 2010년 8·15 대기업 관련자 사면결과 분석 2010-10-21
[2010-5호]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 2010-07-07
[2010-4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로 덮어지는가 2010-06-23
[2010-3호]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 분석 2010-05-10
[2010-2호] 동부하이텍 구조조정 평가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