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시: 작성일2016-11-24   
세상이 하도 급변해 혼란스럽다.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차은택 이승철 김종 안종범 조원동 등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전경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 블루K와 삼성그룹 등 수 십 개의 재벌그룹이 연루됐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평창올림픽 등의 국가정책 등은 물론 인사개입정황에 더해 민간기업 총수 퇴진압력, 회사탈취시도 의혹 등 사안 또한 너무 많다. 게다가 한국을 넘어서 독일 스위스 베트남 등지에서 글로벌하게 이루어졌다. 대규모 국제범죄 집단의 각종 범행이 도처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과도 같다. 그 내용과 범위와 수법차원에서 그야 말로 핵폭탄급이다.

이 같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거대한 범죄의 핵심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주변 인사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민은 '자격 없는 대통령 하야' 요구

여리박빙(如履薄氷)으로 표현되는 위기의 경제상황, 침몰하는 민생경제, 글로벌한 국격 추락,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안보상황, 여야정치권의 혼란, 이 모든 사태의 정점에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박근혜'가 있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격 없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관련자 모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중심에 전경련과 재벌이 있다. 이들의 반사회적인 행태는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1988년 전두환 일해재단 자금모금, 1995년 노태우 대선 비자금 제공,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사건을 저질렀다. 그리고 2016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참여했다. 재벌공화국이라서 그렇다. 경제력집중은 필연적으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야기한다고 경제학이 가르쳐왔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재벌의 한국 경제포획에서 비롯됐고, 반복되어 온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재벌들은 사면과 세무조사 무마를 비롯해 새로운 사업진출에 대한 법규개정 등 각종 특혜와 이권을 차지하려고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경쟁 없는 독과점적 시장을 유지-확대 재생산하려고 권력에 빌붙어 자진 상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와 학계를 대상으로 입법로비는 물론 논리 개발을 위해 자금을 뿌려오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한 시장보다는 그들만을 위한 시장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쯤 되면 '나쁜 전경련'과 '나쁜 재벌집단'은 해체돼야 하고,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일 것이다. 그럼에도 전경련과 관련재벌들은 대국민사죄는커녕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상납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전경련과 재벌들, 그리고 일부전문가들은 '반기업정서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부끄러움 없이 주장해왔다.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민은 '반기업정서'가 아니라 '반부패정서'로 꽉 차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좋은' 대기업과 중견·중소·벤처기업으로 대체를

'나쁜 경제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1차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쁜 전경련'이 없어도 이를 대체할 단체가 있고, '나쁜 재벌'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좋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십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있다. 이번에야 말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암 덩어리'와 나쁜 관행, 관습을 척결해야 한다. 또 다시 경제위축 운운하며 주범과 공범, 종범들을 봐준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 이 글은 내일신문 11월 12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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