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주주들을 모읍니다.

작성일시: 작성일2018-04-17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주주들을 모읍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 전ㆍ현직 이사들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며,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주주들을 찾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그 이사 등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이 소송에 참여한 원고주주들에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수단입니다. 

4개 사의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리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4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회사의 손해액)은 총 747억 원이며 회사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림산업 : 22,548,000,000원
현대건설 : 22,012,000,000원
GS건설 : 19,823,000,000원
삼성물산 : 10,384,000,000원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 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이며 담합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이들과 손해배상청구 금액 등은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0.01%의 지분을 모아야 합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19,132주, 현대건설 11,146 주, 대림산업 3,860주, GS건설 5,100주가 필요하므로 결코 적은 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주주들이 뜻을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0.01%의 지분이 모아지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춘 다음, 회사에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하며, 이후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주주들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분들은 경제개혁연대(전화: 02-763-50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