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하고 해산절차 진행해야
반성 없는 전경련은 혁신 불가능하고, 설립허가 취소의 필요성은 미르 ․ K스포츠 재단과 매한가지
해산 절차 종결될 때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전경련 인사 배제해야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이 설립되었고 강요 또는 뇌물 공여 목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진 만큼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인데, 전경련도 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강요나 뇌물 공여 목적의 모금을 통해 설립된 재단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불법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보수단체들과 청와대가 연루된 관제시위를 지원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수사를 받고 있고, 이 같은 정경유착과 불법행위는 전경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
상법 개정, 법안 처리에 급급해 재벌개혁 취지 훼손해선 안 돼
법 개정 취지 살려 대선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애초 개정안에서 매우 후퇴한 것이다. 우선,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빠져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방안도 문제가 많다. 오신환 의원안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되, 특수관계인을 합쳐
조석래 회장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사퇴하라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은 총수일가 전횡과 지배구조에 대한 냉정한 평가
㈜효성은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힘들 것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져야 한다. 주주가 2만 명이고 직원도 7천 명이 넘는 회사를 가족회사로 착각하고 공사 구분
 
㈜GS의 양승우 사외이사 후보, 이해관계 충돌로 부적절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의 사외이사 겸임은 이해충돌
전경련은 해산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관련 논평

이슈&분석 2017-4호
다중대표소송 적용 기준에 따른 실효성 분석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100% 모-자회사 기준은 다중대표소송 적용 회사 비율이 30.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식을 한 주만 팔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만큼, 향후 상법 개정 논의에서는 아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발의한 50%초과 모-자회사 기준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30%초과 출자 기준을 비교할 경우, 다중대표소송 적용 회사 비율은 각각 64.82%와 82.24%로, 30%초과 출자 기준을 적용할 때 실효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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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유전자’ 제12장의 교훈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이 버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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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을 마주한 특검의 고민
[김상조] 87년과 97년의 갈림길에서
[2017-2호] 지주회사 전환과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문제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보험업법의 경우도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로 시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