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의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 발표
경제개혁이슈 2017-4호
금호그룹은 금호산업 인수 이후 금호타이어 및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금호그룹의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회사들간의 자금거래 및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등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금호홀딩스는 2016년 중 금호산업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하여 이중 507억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금호홀딩스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459억원에 달하고 있음(금호그룹에 따르면 현재는 전액 상환된 상태임). 금호홀딩스의 계열회사로 부터의 자금 차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금호터미날과 금호기업이 합병한 회사)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및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 그러나 금호산업 등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 대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공정위는 동일한 내용의 거래를 공시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로 보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함.
「사업보고서 임원 주요경력 부실 공시 현황」 발표
경제개혁이슈 2017-3호
기업공시작성서식 제9-1-1조 및 작성지침 iii.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등에서 공시하는 임원의 주요경력에는 과거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의 파산, 회생 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하고 해산절차 진행해야
반성 없는 전경련은 혁신 불가능하고, 설립허가 취소의 필요성은 미르 ․ K스포츠 재단과 매한가지
강요나 뇌물 공여 목적의 모금을 통해 설립된 재단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불법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보수단체들과 청와대가 연루된 관제시위를 지원한
 
상법 개정, 법안 처리에 급급해 재벌개혁 취지 훼손해선 안 돼
조석래 회장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사퇴하라
㈜GS의 양승우 사외이사 후보, 이해관계 충돌로 부적절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의 사외이사 겸임은 이해충돌

이슈&분석 2017-5호
「CG Watch 2016」에 나타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1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CG Watch 2016」보고서에서 한국은 11개 국가 중 8위로 평가되었다. 새 정부는 세계 시장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평가하거나 제안하는 내용들을 경청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comply or explain 제도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역할 강화, △ 상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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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도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유효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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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을 마주한 특검의 고민
[2017-2호] 지주회사 전환과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문제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보험업법의 경우도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로 시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