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경련 존폐와 위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밝혀야
전경련의 방미사절단 구성 관여 문제는 큰 의미 둘 필요 없으나 전경련 위상 정리 시급
국민의 요구는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적폐청산, ‘촛불민주주의 실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 검토해야

박근혜 정부에서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지난 60년 가까이 수많은 적폐를 쌓아 온 전경련에 대해 국민은 ‘해체를 통한 과거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고 간판을 바꿔단다 해도 전경련 해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대선 과정에서 전경련 해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아직 내각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의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고,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 전경련이 제외되는 등 소위 ‘전경련 패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경련이 해체를 거부한 채 해외 민간외교 행사를 연이어 벌이며 존립 명분을 축적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전경련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송원근 전 전경련 경제본부장이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 밝히고 개편 논의 착수해야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제외되었으나 2차 개편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금융정책 기능이 제외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감원 내부의 최고 의사...
「금호그룹의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 발표
경제개혁이슈 2017-4호
금호그룹은 금호산업 인수 이후 금호타이어 및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금호그룹의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회사들간의 자금거래 및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등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경제개혁이슈 2017-3호,「사업보고서 임원 주요경력 부실 공시 현황」 발표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하고 해산절차 진행해야
상법 개정, 법안 처리에 급급해 재벌개혁 취지 훼손해선 안 돼
조석래 회장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사퇴하라
㈜GS의 양승우 사외이사 후보, 이해관계 충돌로 부적절

경제개혁리포트 2017-6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정립된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격히 발전된 것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점에서 미완의 개혁이라 할 수 있음. 즉, 1998년 개혁은 기금운용의 민주화는 달성하였으나,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에는 실패함. 이러한 전문성 부재와 비상근 근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도력 부재를 가져왔고, 결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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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도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유효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조] ‘이기적 유전자’ 제12장...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이 버려야 할...
[위평량] 한국 경제 불평등 구조 방...
[김상조] 삼성을 마주한 특검의 고민
[2017-3호] 사업보고서 임원 주요경력 부실 공시 현황
2009년 이후 파산등의 사실이 있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8개사 임원들이 약정체결일 이후 재직한 회사 사업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요경력에 파산등의 사실을 기재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53명의 임원이 기재한 주요경력 73건 중 파산등이 있었던 회사 재직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기록한 사례는 한 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