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SK㈜·SK하이닉스에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질의
SK㈜, SK실트론 인수하면서 지분 중 29.4%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하도록 결정
SK실트론은 SK(주)의 사업기회, 이사인 최태원 회장 인수 문제 있어
최태원 회장에 지분 취득토록 한 이유, 이사회 논의 여부 및 결정 근거 등 질의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SK㈜와 SK하이닉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LG가 보유하던 실트론 지분 51% (34,181,410주, 처분단가 18,139원/주)를 현금취득하고 자회사로 편입하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SK실트론 잔여지분 49% 중 29.4%를 최태원 회장 개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TRS
공정위는 보다 근본적인 친족분리기업 규율 대책 마련해야
거래의존도 요건 부활시키고, 공정거래법 개정(제11조의4 및 제23조의2) 추진해야
재벌의 친족기업 부당지원 문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가 내놓은 방안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보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경제개혁이슈] 대한항공 고법판결을 통해 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요건
'부당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비판을 중심으로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인지 여부는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의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력의 집중’을 어떻게
 
경제개혁연대, 금융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선과제 제안
경제개혁이슈 2017-6호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S&C 관련 지배구조 문제" 발표
대법원의 (주)한화 주주대표소송 원고 패소 판결 유감
한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과징금 취소 판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허점 드러내
㈜효성 이상운 이사 후보 사퇴 관련 논평

이슈앤분석 2017-9호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 Ⅰ-계열금융회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한 분석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현행 공정거래법 상 비금융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용을 받는 그룹은 삼성그룹뿐임. 삼성그룹 계열회사 중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최대주주등의 의결권이 5%p이상 감소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20% 이하가 되는 회사는 호텔신라와 삼성전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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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이번 대선에도 경제민주화...
[김상조] ‘이기적 유전자’ 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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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평량] 한국 경제 불평등 구조 방...
[2017-7호] 대한항공 고법판결을 통해 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요건
대한항공 고법판결은 4개의 행위 유형중 제1호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가장 논쟁이 많았던 쟁점, 즉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및 제1호~제4호까지 행위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