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면피용 상법 개정으로는 안 된다
재계는 숫자놀음으로 위험 과장, 정부여당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억지
다중대표소송 완전자회사 적용과 전자투표제만 넣겠다면 차라리 2월 처리 포기해야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의 적용 범위(50% 지분율의 모-자회사 관계 또는 30% 지분 출자 관계)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의결권 제한 방식 등은 상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야당이 여야 합의를 위해 다중대표소송 100% 완전자회사 적용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만을 담아 상법을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법은 경제일반법으로 자주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게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실효성 없는 개정으로 상법 개정이 종결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당이 단지 상법을 개정했다는 기록을 남겨 면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은 제대로 된 상법 개정을 원한다.
전경련은 이승철 부회장의 퇴직금 내역 공개해야
퇴직금이 20억원?, 성과보수나 공로금 성격의 퇴직금 지급해선 안 될 것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기업 임원들은 이미 그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재벌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전경련의 상근부회장 퇴직금 내역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이 계속
국회는 재계의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말고 상법 개정안 처리해야
재계의‘외국인은 한통속’ 주장, 경영권 위협 부풀리는 구태 못 벗어나
투자 목적이나 투자 패턴이 각기 다른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하여 단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외국인 주주 대부분은 경영참여에 소극적이고 경영진이 제출한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일도 찾아보기
 
경제개혁이슈 2017-2호,「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발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취임에 대한 논평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자격 엄격히 판단해야

경제개혁리포트 2017-2호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1)

현행 일감몰아주기는 사전규제(상법), 사후규제(공정거래법) 그리고 증여세 과세(상증법)의 3가지 방법으로 규제되고 있음. 공정거래법에는 기업집단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하고 있는 바, 이를 비기업집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3/7 보수-진보 토론회]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보수-진보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안내
첨부 파일 열기나 저장에 실패하는 경우 해결 방법
 
이재용 부회장이 버려야 할 것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위평량] 한국 경제 불평등 구조 방...
[김상조] 삼성을 마주한 특검의 고민
[김상조] 87년과 97년의 갈림길에서
[김상조] 삼성 지주회사 전환의 전제...
[2017-2호] 지주회사 전환과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문제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보험업법의 경우도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로 시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