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섀도보팅 대안 요구 전에 주주총회 활성화 위해 최선의 노력했는지 생각해 봐야
재계, 섀도보팅 연장 또는 대안으로 의결정족수 규제 완화, 3%룰 폐지 등 요구
정부와 법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없도록 규정 해석중, 사실관계 왜곡 말아야
섀도보팅 일몰 빌미로 지배주주 영향력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 시도 중단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재계가 섀도보팅 일몰에 따른 대안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난 3년간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재계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과장하고 있으며, 3% 의결권 제한 때문에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못하게 된다며 일부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 재계가 섀도보팅 일몰을 빌미로 지배주주의 주주총회 장악을 보다 쉽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
현대모비스·현대커머셜 등 대주주, 현대라이프생명 추가 지원 신중히 결정해야
언제까지 대주주에 의존? 정태영 부회장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후순위채권 등 발행은 별론으로 하고, 현대라이프생명의 재무구조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다시 현대모비스와 현대커머셜 등 대주주 계열사들이 추가지원에 나선다면 그룹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
삼성특혜 논란으로 신뢰 훼손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 책임 다해야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핵심 증거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문제점...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
한국거래소 신임 정지원 이사장,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역량 집중해야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 1심 판결 논리의 문제점
공정위 친족분리기업 규율 강화 방안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연대, SK㈜·SK하이닉스에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질의

이슈앤분석 2017-11호
기업지배구조 comply or explain 공시현황 평가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나, 그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배구조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보수-진보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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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심 경제구조의 초석 다지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문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위평량] 이번 대선에도 경제민주화...
[김상조] ‘이기적 유전자’ 제12장...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이 버려야 할...
[2017-7호] 대한항공 고법판결을 통해 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요건
대한항공 고법판결은 4개의 행위 유형중 제1호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가장 논쟁이 많았던 쟁점, 즉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및 제1호~제4호까지 행위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