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이슈 2017-5호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발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등의 시행령 및 그 하부규정 개정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경제민주화 실행 가능
국회 여건과 과거 입법 수준을 감안할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적극 고려할 필요

보고서는 법안개정이 녹녹치 않은 현재의 국회 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법안 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진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번 보고서는 총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36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세법 등의 시행령과 그 하부규정이 개정 방향을 정리하였다. 7개의 추진주제는 ⅰ) 이사회 독립성 강화, ⅱ) 주주권 강화, ⅲ) 이해관계자들에 대...
자본시장의 원칙을 부정하는 효성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의 당사자 이상운 사내이사 후보 제안은 철회해야
효성은, 주주와 시장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의 경영을 하고 있다. 범법자가 다시 경영계로 복귀하는 반복적인 행태는 현행 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속히 임원의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강...
효성의 관리종목 편입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
㈜효성, 2005년 ~2016년 3분기까지 지속적인 분식으로 2차례 증선위 조치
㈜효성은 2017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미인식,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식미기재 등을 이유로 회사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효성의 이번 분식회계 적발은 지난번 분식회계로 인해...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격성심사 대상과 기준 보완 필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 확대 필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행동 활성화 위해 5%룰 개선 필요
BNK금융지주는 경영승계절차 개시해야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회사들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의 문제점 조사요청

경제개혁리포트 2017-7호
법인세 실효세율 산출방법에 대한 논란과 대기업 실효세율 역진성에 대한 검토

세전이익 상위 50대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5대 재벌(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군의 2011년~2015년 평균 실효세율이 다른 대기업의 실효세율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즉, 세전이익 기준 평균 실효세율은 5대그룹이 약 4.62%p가 낮고, 이연법인세 반영기준에 있어서도 약 3.76%p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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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이번 대선에도 경제민주화...
[김상조] ‘이기적 유전자’ 제12장...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이 버려야 할...
[위평량] 한국 경제 불평등 구조 방...
[2017-4호] 금호그룹의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
금호그룹이 금호산업 인수 당시 산업은행은 “계열사 자금 동원 금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금호기업이 금호산업을 인수한 이후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직간접적으로 금호기업 등과 직간접적인 자금 거래를 하고 있음. 물론 이러한 자금이 금호산업 인수 당시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