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법안 처리에 급급해 재벌개혁 취지 훼손해선 안 돼
감사위원회 의무화 폐지, 다중대표소송 100% 등으로 후퇴한다면 하나 마나
법 개정 취지 살려 대선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애초 개정안에서 매우 후퇴한 것이다. 우선,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빠져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방안도 문제가 많다. 오신환 의원안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되, 특수관계인을 합쳐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재벌 기업에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에 분리선출 제도 도입에 크게 반발하였던 지주회사체제 전환그룹들의 불만도 누그러뜨릴 수 없어 법안 통과에 계속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여 감사위원회 대신 상근감사 제도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대형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외환위기 당시의 개혁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근본 목적에 충실하기보다는 단지 분리선출 제도를 도입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석래 회장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사퇴하라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은 총수일가 전횡과 지배구조에 대한 냉정한 평가
㈜효성은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힘들 것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져야 한다. 주주가 2만 명이고 직원도 7천 명이 넘는 회사를 가족회사로 착각하고 공사 구분
㈜GS의 양승우 사외이사 후보, 이해관계 충돌로 부적절
법적 결격사유는 아니나 사외이사 독립성 위해 이해충돌 해소해야
지주회사의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일체’(economically one entity)인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의 외부감사인 역시 해당 지주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자회사 등의 외부감사인 임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의 사외이사 겸임은 이해충돌
전경련은 해산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관련 논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한 책임 물어야

경제개혁리포트 2017-4호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 (2015 ~ 2016년)

2015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는 189명으로 분석대상 사외이사의 24.08%, 2016년은 184명, 분석대상의 22.91%가 회사 및 경영진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남. 10여 년 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37%를 초과한 것에 비해 매년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석대상 중 약 1/4의 사외이사가 독립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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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유전자’ 제12장의 교훈
김상조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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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87년과 97년의 갈림길에서
[2017-2호] 지주회사 전환과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문제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보험업법의 경우도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로 시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