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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불평등 구조 방치해선 안돼

백척간두의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할 수 있을까? 2017년 성장률은 2.6%로 예측됐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산업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지역에 따라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함께 전반적으로 골목상권은 폐허로 변했으며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13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는 서민들을 생존위기로 내몰며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불평등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혁명적 수준에 가까운 과감한 정책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구체적으로는 재벌 의존적 경제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노동의 질을 강화해야 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본령이고,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한국은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다. 2013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 비중을 가져감에 따라 아시아에서 최악의 불평등 국가로 꼽혔다. 최상위 1%의 자산이 전체 가구 총자산의 33.9%나 차지하고 있다. 5분위 소득배율은 2015년 8.4배로 더욱 확대되었고 청년체감실업률은 34%로 최악의 상황이다. 사회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4%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고, 재정을 통한 재분배 효과도 8.4%로서 OECD 주요국들의 15.2~34.6%와 비교해 형편없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렇잖아도 구조적 비효율 체제에 빠진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역동성이 상실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금수저·흙수저로 대변되는 봉건사회와 같은 계급사회가 고착될 것이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제성장을 위해 이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집권세력과 위정자들이 위임받은 한시적 권력을 국가이익보다는 사익 추구와 부정 축재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권력이 국가권력 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평등 구조를 혁파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을 모색하는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재벌개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구사,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국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등이다. 그런데 정부와 재계, 기득권세력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시장경제적이라 몰아붙여버리고 만다.

반시장주의적 행동이란 바로 애덤 스미스 이전의 중상주의적 경제관행을 말하는 것이다. 절대권력과 결탁한 대자본의 특권·부패·반칙경제, 개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시장 배제를 축으로 일상적인 담합과 독과점적 이익 추구 등을 위해 소비자와 국민의 부를 약탈하는 경제행위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 재벌과 절대권력 및 집권세력의 행태가 바로 반시장경제적인 것이고,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 이 글은 경향신문 1월 18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