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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이승철 부회장의 퇴직금 내역 공개해야
퇴직금이 20억원?, 성과보수나 공로금 성격의 퇴직금 지급해선 안 될 것
퇴직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형사처벌 시 환수 규정 마련해야

1.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오는 24일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기해 퇴임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부회장이 고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퇴직금이 무려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전경련을 해체 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이 부회장이 임원 퇴직금 규정을 고쳐 퇴직금액을 늘렸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하던 이 부회장은 1999년 2월 전경련 기획본부장(상무보)로 임명되었고, 이후 상무, 전무를 거쳐 2013년 2월 상근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국회 채이배 의원이 제출받은 전경련 “급여 및 여비 지급내규 내규”와 이의 별표2 ‘상근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전경련은 상근부회장에 대해 근속 매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5개월분(지급률)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하한기준을 적용하여 근속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1개월)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임원의 경우에는 직위에 따라 별도의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액을 정한다.

이 부회장의 퇴직금이 20억 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맞다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18년을 근속기간으로 보고 지급률 3.5를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의 월평균임금은 3천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 보수 수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이 부회장이 그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것일 뿐, 중간정산을 한 이력이 있다면 월평균임금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상기 내규에서 구체적인 조항은 비공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급여 구성 항목조차 알 수 없다. 즉, 급여에 성과보수 성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내규에 따르면 “상근임원으로서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이외에 퇴직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가산금은 퇴직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부회장에게 퇴직가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고액퇴직금 논란은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내역이 공개되어야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

3.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채이배 의원실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직가산금 지급 여부, 입사 이후 중간정산 여부 및 시기 등을 질의했으나 전경련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최근 급여규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이후로는 개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언론이 이 부회장의 퇴직금을 문제 삼는 것은 개인의 소득 정보에 대한 호기심 차원의 관심이 아니다. 기업 모금을 강요하고 관제데모를 지원하는 등 불법⋅부당한 행위로 전경련을 해체 지경에 이르게 한 이 부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하는 마당에 부적절한 퇴직금까지 받는다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전경련은 이 부회장을 징계하여 금전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일인데, 거꾸로 성과보수 성격의 급여나 공로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경련 내규에는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임원보수 계약에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회장은 이후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추후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도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퇴직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경련 스스로 이 부회장의 퇴직금 산정 내역을 밝히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을 것을 촉구한다.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기업 임원들은 이미 그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재벌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전경련의 상근부회장 퇴직금 내역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이 계속해서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전경련의 구조적인 문제는 절대 개선될 수 없고 해체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논평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