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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하고 해산절차 진행해야
반성 없는 전경련은 혁신 불가능하고, 설립허가 취소의 필요성은 미르 ․ K스포츠 재단과 매한가지
해산 절차 종결될 때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전경련 인사 배제해야

1. 지난 24일 전경련이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전경련 해체 요구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정부가 전경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 해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전경련은 여전히 무엇을 반성하고 혁신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혁신안의 내용은 사회협력회계를 폐지하여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하여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며,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 정도로는 환골탈태라고 볼 수 없다. 전경련은 그 동안 “해체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계속 시간만 끌었고, 최근에 와서야 그것도 내부 인사가 다수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비판을 받았다. 독립성이 의심되는 혁신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여일 만에 내놓은 혁신안의 내용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경련은 “사과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무엇이 잘못된 행위였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진상을 밝히려는 조사 노력이나 관련자에 대한 내부 징계 조치도 없었다. 더구나 이승철 전 부회장의 2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서 지급을 유보하거나 또는 추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혁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혁신의 전제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안이 먼저 발표된 것을 보면 혁신위원회가 무엇을 목표로 논의를 해왔는지 알만하다.
전경련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회원사 소통 및 민간 경제외교 기능만을 남기고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말도 신뢰하기 어렵다. 재벌 로비단체로 기능해온 과거를 인정하고 이를 버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한국기업연합회로 간판만 바꿔단 채 다시 과거의 전경련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조직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자산-부채를 정리, 축소하는 계획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혁신안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이 설립되었고 강요 또는 뇌물 공여 목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진 만큼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인데, 전경련도 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강요나 뇌물 공여 목적의 모금을 통해 설립된 재단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불법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보수단체들과 청와대가 연루된 관제시위를 지원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수사를 받고 있고, 이 같은 정경유착과 불법행위는 전경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

4. 경제개혁연대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민법 제38조에 따라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해산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 즉시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전경련 인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이 여전히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사용자측을 대표하도록 공식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평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