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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 존폐와 위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밝혀야
전경련의 방미사절단 구성 관여 문제는 큰 의미 둘 필요 없으나 전경련 위상 정리 시급
국민의 요구는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적폐청산, ‘촛불민주주의 실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 검토해야

1.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경제사절단 구성에 전경련이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절단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전경련에 참가 희망 기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여 전경련이 명단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에서 축소된 전경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전경련의 위상 회복 신호가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전경련 뿐 아니라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추천을 요청했고 경제단체들의 위상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굳이 문제로 삼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조직의 해체 여부를 포함하여 전경련의 위상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박근혜 정부에서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지난 60년 가까이 수많은 적폐를 쌓아 온 전경련에 대해 국민은 ‘해체를 통한 과거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고 간판을 바꿔단다 해도 전경련 해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대선 과정에서 전경련 해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아직 내각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의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고,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 전경련이 제외되는 등 소위 ‘전경련 패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경련이 해체를 거부한 채 해외 민간외교 행사를 연이어 벌이며 존립 명분을 축적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전경련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송원근 전 전경련 경제본부장이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직책만 바꾼 채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문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해결 등을 다루는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이 우선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경련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점에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비단 전경련 문제 뿐 아니라 정부와 재벌의 부적절한 관행을 청산하고 경제단체들의 위상과 파트너십을 재정립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경제단체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재벌위주의 경제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끝.


논평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