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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금호산업 등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의 문제점 조사 요청
금호산업 등의 금호그룹 계열회사들,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 자금대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등 절차상의 문제 뿐 아니라 부당지원의 가능성 존재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6/27)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2016년에 이루어진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회사들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의 이사회결의 및 공시 등 절차위반 문제, 그리고 이들 회사들이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의 계열회사들은 2016년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을 대여하였고 이중 507억원을 상환 받아 2016년 말 459억원의 대여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된 회사로 금호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이다. 한편, 금호기업은 지난 2015년 10월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된 된 회사이다.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총 7개사로, 금호산업,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 에어부산(이하 “금호산업 등”이라 함)으로 금호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회사는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이다.

3.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말 금호산업 등은 총 966억원을 금호홀딩스에 자금대여를 하였다. 이중 에어부산을 제외한 6개 회사의 경우, 이들 회사가 각각 금호홀딩스에 대여한 규모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해야 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금호산업의 경우 2015년 말 자본금은 1,755억원 그리고 순자산은 2,026억원으로 이 중 큰 금액의 5%는 101억원이 되며, 101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2016년 중 총 387억을 금호홀딩스에 대여하였으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공시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용역거래 등의 거래는 누적액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금거래의 경우 거래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금호산업 등이 공시의무가 없는 50억 원 이하 금액으로 수차례 나누어서 대여를 했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시의무 등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과거 금호그룹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계열회사들이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하였으며 이때도 공시의무를 회피할 수준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거래를 하여 공시를 회피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를 분할 거래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보고 있으며, 동일거래여부는 거래상대방, 거래대상, 거래목적, 거래조건(발행일, 기간만료일, 이자율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금호그룹의 만일에 있을 이러한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

4. 또한 금호산업 등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금호홀딩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있다. 즉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하는 이자율 그리고 금호그룹의 다른 계열회사간 자금거래에서 적용된 이자율보다 현격히 낮다.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 이외 다수의 차입처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바, 금호홀딩스는 대신증권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차입처인 케이프투자증권에게는 6.5%~6.7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산업 등 계열회사들에게는 2%~3.7%(금호홀딩스의 감사보고서)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담보제공도 없다. 참고로 유사한 기간에 금호그룹 계열회사들 간의 자금대여 등에 있어서 적용된 이자율은 4.6%~5.0%이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 대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공정위 조사요청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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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요청공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