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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는 경영승계절차 개시해야
성세환 회장 구속 재판은 ‘비상 상황’, 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따라 절차 진행해야
3일 이사회에서도 결정 미룬다면 CEO리스크 뿐 아니라 사외이사 리스크도 문제될 것

1. BNK금융지주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성세환 회장 후임 인선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이사들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이사들이 있어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오는 3일 이사회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사회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마무리된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3일 이사회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BNK금융지주가 성 회장이나 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성 회장은 지난 4월 18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혐의로 구속된 후 5월 1일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16년 3월 연임을 앞두고 자본적정성을 제고할 필요에 따라 2015년 11월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하였고,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증자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 14개 거래업체들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부탁한 후 해당 업체들 명의로 총 115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성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16일 부산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의 사유가 인정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3. 2014년 12월 도입된「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및 이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가 2015년 2월 제정한「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은 “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회사는 직무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 지체 없이 후보추천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상상황이란 최고경영자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6년 BNK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성 회장이 행장을 겸임하고 있는 부산은행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성 회장의 경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보석 청구도 기각된 상태다. 지주사 회장 겸 은행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 5월 30일 첫 공판이 시작된 1심 재판만도 끝나려면 앞으로도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시급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인데, 이사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승계절차 개시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이사회는 성 회장을 제외하고 각각 6명 중 5명, 4명 중 3명이 사외이사인데 사외이사로서 원칙과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성 회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만약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선임되면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4.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을 도입한 것은 경영 공백 등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는 단지 해당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 방지 차원이기도 하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사외이사들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성 회장이나 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3일 이사회에서 또 다시 결정을 미룬다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CEO 리스크’ 뿐 아니라 ‘사외이사 리스크’까지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