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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이슈 2017-5호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발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등의 시행령 및 그 하부규정 개정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경제민주화 실행 가능
국회 여건과 과거 입법 수준을 감안할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적극 고려할 필요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8/9) 경제개혁이슈 2017-5호,「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에서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 2016년 제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시기에 맞춰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노력을 한바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그 동안 국회를 대상으로 개혁을 촉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정부를 통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개정이 오히려 국회에서의 법 개정 보다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는 법안개정이 녹녹치 않은 현재의 국회 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법안 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진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 이번 보고서는 총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36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세법 등의 시행령과 그 하부규정이 개정 방향을 정리하였다. 7개의 추진주제는 ⅰ) 이사회 독립성 강화, ⅱ) 주주권 강화, ⅲ)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ⅳ) 회계・감사의 투명성 강화, ⅴ)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ⅵ) 중소기업 보호 그리고 vii) 기타 사항으로 구성된다.

3. 36개 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①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형상장법인의 기준을 현행 자산 2조원에서 1조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②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③ 지배구조모범규준의 이행 공시를 원칙준수예외설명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회계투명성 제고에 있어서는 ④ 분식회계의 당사자인 개인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과징금을 회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⑤ 공정거래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규제의 예외(효율성, 긴급성, 보안성) 인정기준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수혜 상장법인에 대한 대주주 지분요건을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20%로 낮추고, 대주주 지분산출시 간접지분을 포함시켜 규제하도록 하며, ⑥ 상증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기준 뿐만 매출 절대금액 기준도 사용하도록 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시키며, ⑦ 계열분리요건을 강화시켜 (매출 또는 매입비중 기준 부활) 친족기업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중소기업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⑧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업역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를 실질화 하고, 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목적 등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인정을 현실화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차원의 접근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⑩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그 한도계산을 지금처럼 취득원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도자료 원문(HWP)
보고서 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