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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보다 근본적인 친족분리기업 규율 대책 마련해야
거래의존도 요건 부활시키고, 공정거래법 개정(제11조의4 및 제23조의2) 추진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10)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친족분리회사(독립경영 요건을 갖출 경우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되는 친족경영회사)에 대한 규율은 강화하는 한편, 임원 보유 회사의 기업집단 편입 요건은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2. 공정위는 이 중 친족분리 규율 강화와 관련하여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1999년)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공정위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재벌의 친족기업 부당지원 문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가 내놓은 방안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보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독립경영 인정 기준에서 거래의존도 요건을 되살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199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친족분리제도가 도입되었고 당시 시행령은 친족회사의 독립경영요건 중 하나로 ‘최근 1년간 친족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상호 거래 비중이 50% 미만일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친족 간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독립경영인정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1999년 3월 폐지되었다. 이후 공정위는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계열분리회사를 포함시키기도 했으나 2004년 이후에는 부당내부거래 일제조사 자체가 중단되었다. 법적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실질적인 독립경영을 유지하도록 사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당행위가 규율대상으로 정비되었으나 친족분리회사들은 여기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거래의존도 요건을 부활시켜 애초에 친족분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4. 공정위가 내놓은 방안은 친족분리회사의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미 분리된 친족회사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족분리회사들과의 거래를 조사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규율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공정위의 엄격한 법집행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정위의 재벌감시 기능이 무력화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전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둘째, 친족분리회사와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외부에 전혀 공시하지 않고 공정위원회에만 제출하는 것 또한 공정위의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아도 제23조의2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없다.

5.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친족분리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래의존도 요건을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거래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개정을 통해 친족분리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친족분리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등 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