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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남상태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요청
배임 ․ 횡령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입힌 전직 이사들에게 민사적 책임 물어야

1.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2/20 )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 및 산업은행에 공문을 보내, 남상태 전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399조),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94조 및 제415조의2). 또한 산업은행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6.9%(2017.11.8.기준)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6년에도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산업은행 등에 요청한 바 있다(2016.8.9.자 보도자료「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청」참조).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해외 투자 부실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최근 형사재판에서 남상태 전 대표이사 등의 배임․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전직 임원들의 부실경영과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기소된 이들은 남상태 전 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전 대표이사(2012.3.30.~2015.5.28), 김갑중 전 CFO( 2012.3.30.~2015.3.30) 등이며, 최근 남상태 전 대표이사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배임․횡령 범죄 사실과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대우조선해양 런던지사와 오슬로지사에서 관리하던 부외자금 미화 483,350달러(원화 478,225,026원)를 임의로 인출하여 대학 동기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운영하는 메가캐리어 주식 50만 주를 차명으로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함. [업무상 횡령]

○ 오만 해상호텔 공사를 맡은 디에스온 이창하 대표가 계약상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외 자회사인 DSME Oman에 2011년 11월 260만달러, 2012년 2월 5백만달러를 대여하고, DSME Oman은 이 대여금으로 2012년 1월 1, 2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 명목으로 1,855,014달러, 2012년 5월 3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 명목으로 1,057,948달러를 디에스온에 지급함 (합계 2,912,962달러, 원화 29억 원 상당). [특경가법위반(배임)]

○ 2010년 정병주 삼우정공 대표가 운영하던 삼우중공업 및 삼우프로펠러 주식을 1차 인수하여 삼우중공업 지분 76.57%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인수할 필요없는 잔여 지분 23.43%(120만 주)를 2011년 7월 삼우정공으로부터 고가에 인수함. [업무상 배임]

※매입가는 1차 인수가격 5,442원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주당 15,855원으로 총 190억 2,600만 원이며, 검찰은 회사의 손해액이 최소 124억 9,560만 원[=1,200,000주×(2차 인수가격 주당 15,855원-1차 인수가격 주당 5,442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손해액을 확정하지 않음.

○ 바이올시스템즈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지시로 2012년 2월 바이올시스템즈와 55억 원의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4억 원을 바이올시스템즈에 지급함. [특경가법위반(배임)]

○ 2009년 2월 박수환 뉴스컴 대표에게 본인의 사장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뉴스컴과 홍보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총 21억 3,400만 원을 지급함. [특경가법위반(배임)]

※ 홍보대행계약으로 인한 대우조선해양의 손해액은 뉴스컴에 지급한 21억 3,400만 원 중 뉴스컴이 제공한 용역의 정당한 가치,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15억 8,000만 원.

3. 고재호 전 대표이사와 김갑중 전 이사의 형사재판 2심까지 인정된 배임․횡령 범죄 사실과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고재호 전 대표이사의 경우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2013․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4년 4월과 2015년 5월 본인(4억8천125만7천원)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성과급 총 64억6천8백48만 7천원을 지급함. [특경가법위반(배임)]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2013․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4년 1월과 2015년 1월 종업원들에게 성과급 총 1,212억9천5백24만7천원을 지급함. [특경가법위반(배임)]

김갑중 전 이사의 경우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3년 5월 본인(6천7백95만원)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총 35억1백23만3천원을 지급함. [특경가법위반(배임)]

○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2013․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4년 4월과 2015년 5월 본인(1억8천2백51만8천원)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총 64억6천8백48만 7천원을 지급함. [특경가법위반(배임)]

<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임 횡령 범죄와 회사의 손해액(보도자료 원문 참조)

4.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된 만큼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배임․횡령 범죄들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유용한 것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경우 해당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보도자료 원문(HWP)